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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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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소각(消却)이나 자본의 감소의 경우(減資로 인한 배당)：주식의 소각(특정한 발생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소멸됨)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② 자본전입(資本轉入)의 경우：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과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③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액)：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예：유한회사 → 주식회사)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법인의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⑤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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