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공매참가의 제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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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공공사업비	공공사업용토지	공공요금	공공재
공과금	공급대가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공동담보
공동면허	공동사업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정범
공매	공매보증금	공매참가의 제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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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신청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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